유은혜 “尹 부인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위법 여부 검토”

유은혜 “尹 부인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위법 여부 검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0-21 22:32
수정 2021-10-22 02: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金, 학교 근무·박사 이수 등 사실 논란
兪 “이재명 표절 의혹, 대학에 확인 요구”

이미지 확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9.8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9.8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서일대 강사 임용 시 낸 이력서의 경력란에 ‘서울 초·중·고등학교 근무’와 ‘한림대 출강’, 학력란에 ‘2003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정부지원 BK21 사업프로젝트)’이라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확인 결과 해당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일대뿐 아니라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 시에도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면서 “공소시효(7년)는 지났지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로, 윤 전 총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김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19일 교육부에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다음달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회신했다.

유 부총리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당사자의 학위반납 의사에 대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지난 12일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2021-10-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