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축소로 인건비 대신 교육사업 줄줄이 축소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면서 학교 운영비, 학교 환경개선 등 올해 교육사업 규모가 3조 1091억원 이상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교육교부금 줄이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예정된 굵직한 교육 사업도 줄줄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사업 지출변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서 본예산 기준 1조 5860억원, 학부모부담지원금 9226억원, 학교운영비 4331억원, 학교환경개선비 1674억원 등이 줄었다. 반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1조 2207억원 늘었다. 올해 추경예산이 추가되기 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 추경에서 1조 9000억원, 올해 본예산에서 3000억원 줄어들자, 줄이기 어려운 인건비 대신 교육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된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근 전국 교육청이 예산 소진을 독촉하면서 학교 일부가 예산을 엉뚱한 데 쓴다는 지적이 불거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를 두고 지난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서 주고 있다. 장기적인 사용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예산을 소진해야 하는 구조에서 낭비를 제어할 장치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무작정 교육교부금을 깎아버리면 올해처럼 교육사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특히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에 투입하는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이 대폭 깎이면서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최근 시작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는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두고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무조건 줄일 수는 없다.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