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부 고등교육간담회...이 회장 “지방대 붕괴 위기”
“대학에 맞춰 세밀한 정책 펼쳐야 대학 살릴 수 있어” 강조

“실용적인 학과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사립대가 하고, 국공립대는 기초·보호 학문을 키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들도 균형감 있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방대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의 어려움은 더하다. 인문학이나 순수과학처럼 취업이 어려운 학과들에는 학생들 발길도 줄고 있다.

이호영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창원대 총장)과 국공립대 총장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만나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09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대학들이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있다. 교육부가 신입생 충원율을 주요 지표로 삼아 구조조정에 나서고, 각종 평가에서 아웃풋(성과)이 잘 나오지 않는 대학은 또다시 소외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 대학들은 지금을 ‘위기’라고 하지 않는다. ‘붕괴 직전’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학생 수도 급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지원금을 나눠주니 붕괴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나누고,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구분해 거기에 맞춰 세밀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이날 국공립대와 간담회 자리에서 장차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와 직결되며,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지역혁신플랫폼)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시작한 이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이 총장은 “정부가 지자체에 무턱대고 지휘권을 줘버리면 대학이 지자체장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학을 자꾸 옭아매려 한다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기초·보호학문은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성과만으로 사립대와 비교 평가를 한다면 국공립대도 성과 위주 학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고 성과를 보지 않을 수도 없다. 이 회장은 “지원은 하되, 성과를 어떻게 적절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제대로 지우느냐, 이게 바로 새 정부가 국공립대 육성에 대해 고민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