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청 추경, 열악한 학교 현장 반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청 추경, 열악한 학교 현장 반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8-19 16:14
수정 2022-08-19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추가경정안’ 심사를 위한 학교 현장실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8월 임시회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교육청은 지난달 13일 “학교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없다”며 추경 예산 3조 7000억원 중 2조 7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학교에 쪼그려 앉는 형태의 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연내 쪼그려변기 제로’, ‘임기 내 찜통교실 제로’를 당론으로 정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추진단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14개교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라며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교실 외 공간이 없었고, 흔들리는 건물에서 위험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현장을 가면 교육청 추경안은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며 “추경안 예산안 심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