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중재단 예산 약 20억
서울청도 학폭예방 등 10억 투입
자정능력 키울 교육 해법 힘써야

교권침해·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국 교육청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내 분쟁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지만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들어 관할 교육지원청 25곳 가운데 6곳(24%)에서 학교 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화해 중재단’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경기교육청이 화해 중재단 운영을 위해 올해 투입하는 예산은 19억 6800여만원이다. 이를 전체 지원청으로 확대할 경우 2~3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사업명은 다르지만 학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 교육청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했던 갈등 중재 사업이 정식 사업으로 승격되고 예산도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관계 회복의 학교 문화 조성(1억 6200여만원), 새 학기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 맺기(3억여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5억여원) 등 올해 약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 중이다. 인천도 학교폭력 갈등 조정 자문단 운영(1억 2800만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갈등 조정 또는 화해 중재를 하지는 않지만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는 간접 지원사업까지 고려하면 일선 교육청들이 쏟아붓는 예산은 더욱 커진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학교 내 갈등을 교육으로 풀려는 노력을 교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