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 긴급 설문조사
“교육계선 의대 쏠림 및 사교육 심화 우려”
학부모들 “편향된 설문조사로 여론 조장”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계는 의대 쏠림 등을 우려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옮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끌어들이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가정통신문을 삭제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부모 등에게 공지사항을 알리는 e-알리미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올렸다. 해당 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 고등학생 등이다.

특히 가정통신문에는 “교육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편향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 반대를 유도하는 설문조사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 담은 설문조사에 협조하라는 것은 여론 조장”이라며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설문을 서울시교육청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고광민(국민의힘·서초구3) 의원은 “이번 사태는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이 설문조사 참여 독려를 빙자해 현 정권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교실현장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e-알리미라는 공적 자원을 활용해 특정 정당의 입장이 담긴 설문조사를 전달하고, 이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특정 정당 편들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정통신문에는 “이 설문은 향후 정책 추진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 “설문 결과는 정책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여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