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보관 중인 5100t은 반입 절차 논의 중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필리핀에서는 한국의 쓰레기 수출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반환 촉구 시위가 잇따르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돼 있던 약 1200t이다. 필리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5100t은 국내반입을 위한 시기 및 상세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7일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방치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평택시가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내리는 데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시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수출신고) 혐의로 수사을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 송치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폐플라스틱 수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월 중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