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정도관리 평가 ‘0’ 위원 38.9%… 주먹구구식 운영

환경 관련 민간 측정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부의 평가위원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정도관리 평가위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가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이 38.9%에 달했다. 정도관리 평가위원은 수질·대기 등의 측정·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전문가로, 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다.

정도관리 평가 횟수가 0회인 위원은 2016년 24명(38.7%), 2017년 31명(32.6%), 2018년 45명(42.9%), 2019년 46명(39.7%), 2020년 현재 44명(40.4%)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0회 이상 50회 미만 평가위원은 27명, 50회 이상자도 2명이나 됐다.

임기가 끝난 평가위원은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3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는 데 2020년 기준 평가 횟수가 없음에도 13명이 재위촉됐다. 임 의원은 “정도관리 평가위원 간 실적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많은 위원들이 현장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