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2일 환경성 단일창구 가동
개발입지 정한 후 환경성 검토 과정 개선
풍력발전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 수단인 풍력발전의 환경성 평가를 전담할 조직이 신설됐다.

환경부는 22일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환경정책과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8명으로 구성돼 규제로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전 과정을 컨설팅하고 효율적인 협의체계로 운영된다.

그동안 이뤄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검토해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게에서 사업자와 주민 갈등, 환경영향 등이 제기되는 이유는 개발입지가 정해진 이후 환경성이 검토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담팀이 입지발굴 이전 단계부터 자연환경조사와 개발구상 초기 단계 입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바람 에너지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풍력발전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 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협의 과정에서는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 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문제 발생시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주민과 산업계의 이해와 애로사항 해소,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2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 방법, 해상풍력 협의 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해상풍력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규제가 아닌 전 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