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보 대대적 복구 필요한 상태

감사원이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 해체 결정을 내렸고,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처음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은 정상화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한강(이포·여주·강천)과 낙동강(상주·낙단·구미·칠곡)은 미개방해 관리 수위에 맞춰 운영 중이고 금강 1개(백제)와 낙동강 4개(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영산강 2개(승촌·죽산)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 수위보다 낮춰 운영하고 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다. 이 중 세종보는 대대적 복구가 필요한 상태다.

●댐 건설·하천 준설 등 정비 추진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불거진 치수(治水) 대책으로 과감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형 댐 건설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전환, 취약 하천에 대한 준설·제방 축조, 하천 폭 확대 등이다. 한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물관리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