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규소각장 토양 오염 심각”…서울시에 정밀조사 요구

마포구 “신규소각장 토양 오염 심각”…서울시에 정밀조사 요구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09-18 13:19
수정 2023-09-18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지 300m 이내 7곳
기준치 초과 불소 검출
구 “토양 정화 조치 필요”

이미지 확대
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상암동 신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예정지에서 토양오염 시료 채취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2023.9.18  마포구 제공
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상암동 신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예정지에서 토양오염 시료 채취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2023.9.18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양오염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 구는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구는 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곳을 제외한 7곳에서 많게는 기준치를 95%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소각장 예정지의 토양오염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한 서울시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 난 것”이라며 “서울시에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주변 토양 오염 시료 채취 지역. 2023.9.18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주변 토양 오염 시료 채취 지역. 2023.9.18
마포구 제공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주변 토양 오염도 조사 내역. 2023.9.18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 주변 토양 오염도 조사 내역. 2023.9.18
마포구 제공
구는 지난달 28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신규 소각장 부지 근처인 상암수소충전소,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2곳, 소각장 예정지 녹지 2곳, 노을그린에너지 2곳,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 1곳 등 총 8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난지창작스튜디오 시료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400㎎/㎏을 초과한 779㎎/㎏, 475㎎/㎏의 불소가 각각 검출됐다. 노을그린에너지 시료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531㎎/㎏, 504㎎/㎏의 불소가 각각 나왔다. 완화된 오염 기준이 적용되는 3지역으로 분류된 상암수소충전소 1곳을 빼면 모든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됐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매달리지 말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주민 고통을 위로할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소각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전처리 시설 설치와 소각제로 가게 확충 등 근본적인 폐기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