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농로에서 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농로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금지 및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 제한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으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
A)농로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금지 및 국민건강보험법 상 급여 제한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으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
2012-02-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