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투쟁 자제… 중재 가능성

정부와 3월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가 ‘의료영리화’의 핵심 쟁점인 원격의료 도입과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 등을 놓고 이르면 이번 주 중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새로운 대화 협의체를 제안해 옴에 따라 협상단 구성 등 실무적 준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곧바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측도 협상 기간 강경 투쟁은 자제하겠다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 간 대립이 조만간 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협은 이날 ▲보건의료 정책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 등 4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상단을 꾸릴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추가로 요구했다. 건강보험 의료수가 결정 구조 개선, 의료정책 입안 시 의료계와 먼저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 등도 TF를 통해 관철시킬 방침이다. 협상 단장에는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선임했다. 지난 12일 조건부 총파업을 결의하며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원격의료 도입 철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의 수정·철회 요구는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다만 대정부 협상 기간 동안 원격의료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루는 등 진정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형급 병원 경영자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병원의 문을 닫고 투쟁하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며 의협의 총파업 투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