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의 환자와 간호조무사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의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내 요양병원 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대형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환자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현재의 요양병원 시설·인력 기준 등이 미흡한만큼 전체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를 정부가 전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주문했다. 많은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이 24시간 상주하는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화재사고에서 보듯 한 명의 간호조무사가 3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는 인력 운영체계가 피해를 키웠다”면서 “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업무를 외주에 의존하거나 비정규직 고용과 겸직 등으로 안전 업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환자안전법안과 보건의료인력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충분한 인력 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를 통해 안전업무 외주와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성에 발목이 잡혀 안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의료민영화 정책도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