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공개” 고수 속 SNS 확산… 병원명단 유언비어 유포자 첫 검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병 지역과 환자 접촉 병원 등의 공개를 놓고 논란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일까지 총 30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환자들이 다녀갔다는 병원의 이름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공연히 떠다니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코레일의 병원 명단 공개 파문에 이어 특정 병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주의를 요구하는 일부 병원의 안내문도 사진으로 찍혀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실제 이날 경기 광주경찰서는 “광주 A병원 등 4곳에 메르스 발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돌린 이모(49·자영업)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거론된 병원 측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폭주하자 경찰에 사실을 알리고 이씨를 고소했다. 해당 리스트는 사실이 아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해서 생기고 있는 혼란이 공개한 뒤 나타날 수 있는 파장보다 오히려 큰 것 같다”면서 “국민 스스로 본인이 처한 위험을 정확히 알고 판단한 뒤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병원 명단을 공개하면 해당 병원뿐 아니라 국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다. 이일학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일반 환자들도 해당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히 알권리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