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변화 기대·폐해 우려 ‘교차’

의료산업 변화 기대·폐해 우려 ‘교차’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12-18 22:06
수정 2015-12-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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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 엇갈린 반응

녹지국제병원 승인 소식을 접한 국내 병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100%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 개방형 병원 건립으로 의료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18일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해외로부터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내 의료의 국제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투자 개방형 병원의 등장으로 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활발한 투자가 이뤄져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관계자는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건강보험 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수준이 높고 제주로 오는 중국인 환자가 주요 타깃이라는 점에서 국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병원 관계자는 “내국인 환자가 비싼 돈을 주고 제주까지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제주 지역 의료계는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단체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내 의료인은 물론 국내 자본이 외국인 영리 병원의 투자 대열에 합류하는 폐해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재 마련된 법, 제도로는 외국인 영리 병원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시술을 하며 얼마의 치료비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지 병원 밖에서 알 수 없고 규제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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