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8년 만에 최대폭 인상… 정부 “흑자 활용해 보험 인상 억제”

의료행위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37% 인상된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진료비는 물론 수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협상을 벌여 내년도 의료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 수가는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은 3.7% 인상한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현재 1만 4410원에서 내년에 1만 4860원으로 450원 오르며, 현재 4300원 수준인 환자 부담금은 내년에 100원이 더 오른다. 건보공단은 “의약계가 의료 물가 상승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전년(인상률 1.99%)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다”며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참작해 (건보공단도) 전향적인 태도로 이번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를 포함한 의료 관련 물가는 2014년보다 2.2% 증가했다. 의료계는 이 점을 들어 수가 인상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수가 인상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의료수가가 2.37% 인상된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까지 확대하려면 보험료가 적어도 2%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활용하면 의료수가가 오른 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올해 이후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수입보다 1조~2조원 많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