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표 부결 뒤 재투표서 파업 결정

전공의들이 30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등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자체적인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의료계 원로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약속을 받고도 정부의 법적 조치 등에 반발해 파업을 강행하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다시 극과 극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대전협 내부에서는 비상대책위원 다수가 파업을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분열된 모습도 보였다.

전날부터 이뤄진 대전협 비대위 회의는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자 지난 25일 만나 정책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뒤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하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동시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었다. 의협은 이날 대전협의 파업 강행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안갯속이다. 대전협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국·사립대병원장, 전국 의대, 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원로들과 전공의, 의대생이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전공의들은 또 지난 28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답변도 얻었다. 다만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정부와 전공의 모두를 설득하겠다고 밝혀 대화 동력이 다시 생길 여지도 있다.

한편 대전협은 밤샘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투표한 것과 관련해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첫 투표에서는 파업 중단에 찬성하는 게 과반이 아니어서 대의원 회칙상 투표 성립이 되지 않았다”며 “진행 과정에서 편파됐다는 등 정당성 문제가 제기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수정해서 다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턴·레지던트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이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위 과반이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길 원했다”며 “비대위 다수의 의견을 건너뛰고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를 열어 파업을 밀어붙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협 지도부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비대위 핵심인물 10명 중 과반수는 사퇴를 표명했다”며 비대위 내 갈등을 폭로했다. 이에 비대위는 “비대위는 집행부이며 공식 의견은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대표자회의)에 따른다”며 “의결 과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