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기관·건보공단 자료 분석
국립대병원, 사립보다 보장률 5%P 높아
“정부, 공공병원 확충에 역량 집중해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환자 진료비 부담이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립대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68.2%로 사립대병원(63.7%)보다 약 5%포인트 높다”고 밝혔다. 전국의 국립대 14곳, 사립대 60곳 등 종합병원급 이상인 대학병원 총 74곳을 조사한 결과다. 경실련은 각 대학병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 등을 분석했다.

대학병원들은 4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 총 80조 원의 진료비 수입을 올렸고 그 중 28조 원은 환자들이 부담했다. 경실련은 병원 소유구조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 격차가 컸다고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79.2%로 가장 높았지만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은 47.5%로 보장률이 가장 낮았다. 강남차병원 이용 환자가 총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만, 화순전남대병원 환자는 총 진료비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돼 격차가 2.5배 벌어졌다.

대학병원 이용환자가 주로 고액 진료비가 드는 중증질환 환자인 만큼 10%포인트 이상의 보장률 격차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대형병원의 비급여 항목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 의료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