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공보의 파견

‘빅5’ 병원 포함해 서울 52명 배치
지역은 일반·소아진료 중단 차질
공보의는 공무원… 정부명령 따라
“대학병원 단기 직무교육 뒤 투입
업무·면책범위 전혀 안내 못 받아”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병원으로 차출되는 가운데 파견 공보의의 40%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의료 대란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보의가 빠지는 지역에서는 이미 일부 보건소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파견 공보의 138명 중 69명(50.0%)은 기존 소속돼 있는 지자체를 떠나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배정된다. 특히 이 69명 가운데 52명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배치된다. 전체 파견 공보의 중 37.6%, 소속 지역을 바꾸는 공보의 중에서는 75.4%가 지역사회 의료를 책임지는 대신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는 하지만 차출된 공보의가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서울”이라며 “지역의 대형병원도 진료 차질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진료하는 공보의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면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소 의존도가 높은 의료 취약 지역일수록 공보의가 떠나면 의료 서비스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보의가 담당했던 일상적인 예방과 보건 사업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충남 계룡시 보건소는 공보의 파견 등을 이유로 일반 진료, 예방접종, 보건증 발급 업무가 모두 중단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루 평균 200~3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2차 병원급)은 공보의 7명 중 3명의 파견이 정해지면서 소아 진료 등 일부 업무가 이미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공보의 3명을 급하게 충원하면서 이들이 맡던 보건지소 6곳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계약직 국가공무원인 ‘공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하게 되는 의사다.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정부의 파견 명령에 따라야 한다.

공보의가 기존에 하던 업무와 파견 병원에서 맡게 될 업무가 다르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의 혼선도 예상된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공보의는 “일부 공보의들은 대학병원 업무 경험이 없거나 일정 기간 근무 경력이 단절됐는데도 하루이틀 직무교육만 받고 당장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파견 가서 해야 할 업무나 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 등과 같은 사안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