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확정 단계” 서둘러 출범 전망
의료계 외 환자·병원협 등도 참여
野 특위 제안과 달리 ‘정치권 배제’
강대강 대치 속 활약 여부 불투명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전에 정부 주도 공론화 기구를 띄우려는 것이다. 특위 구성이 5월로 미뤄질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일정을 최대한 당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론화 기구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17일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특위 위원 확정 단계”라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포함할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시작할 방침이다.

특위에는 의료계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소비자·환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에 비중을 둬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이 좋다는 단체도 있고 단체 대표가 오는 게 좋다는 곳도 있어 전문가든, 대표든 각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 민감한 사안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기구는 결론을 내는 협의체가 아니다. 논의를 토대로 결정은 정부가 한다. 정치권도 참여하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는 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정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각 주체가 대표로 참여하고, 공론의 장에서 투명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결정한 합의를 정부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의료개혁 문제가 논의될 경우 개혁 이슈가 진영 논리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참여는 배제하자는 의미다. 의대교수·전공의들과의 합동 기자회견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그는 “이번 주나 다음주 회견이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