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정부 증원 땐 휴진기간 재논의”… 주1회보다 늘릴 듯

‘초강경’ 임현택 의협 새달 1일 출범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주1회 휴진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가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중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당선인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의대 교수들도 30일부터 다음달에 걸쳐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각개전투를 벌여 온 의사단체들이 임 회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우리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사태는)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망국의 의료 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의료계를 향해선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건파’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 교수들은 그나마 증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1년 유예’,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와의 대화도 실효가 없다며 의료개혁 특위는 물론 정부가 비공개로 제안한 의정 협의체 참여도 거부했다.이처럼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출구 없는 의료 대란은 다음달에 가속화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빅5’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이 휴진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다음달 3일을 휴진일로 잡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다음달이면 빅5 병원이 요일을 골라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에 일제히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5 병원 외에도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고 건양대병원과 계명대 의대 부속병원 교수들도 일단 다음달 3일 하루 쉬기로 했다.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충남대병원이 26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지만 정작 당일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증원 규모 결정과 서울대·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동시에 이뤄지는 30일을 기점으로 휴진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국 24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6일 총회 후 “교수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증원이 기정사실로 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증원 규모를 정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말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규모를 자율 조정 중이다. 현재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분 감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최종 증원 규모는 1500~17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 대비하고자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 휴진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휴진 초반에 정부가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