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예산 포함
빅5 병원, 전공의에 최후통첩 문자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 알려 달라”
정부, 복귀 전공의·사직후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에 수련특례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지하고, 복귀 전공의 및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2024.7.8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11일 “피부과·성형외과 전공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 화상 환자, 외상으로 성형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보게 된다. 이런 의료 행위를 ‘비필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분만·응급 등 필수 과목 중심으로 수련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매달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받고 있다. 1만 3756명의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려면 1년에 약 1650억원이 든다. 정부는 이에 더해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 확보, 지도 전문의 확충 등 추가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지역 의료기관을 돌며 지역·공공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 등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 혜택을 약속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러야 하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대다수는 의사 국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 단체가 국시 응시 예정자 30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일종의 ‘최후통첩’이다.
2024-07-12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