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제3회 노인복지시설 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계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인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증가, 요양보호사의 공급 부족과 고령화,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으로 2027년에는 7만 9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특히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유자 중 25%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인난 개선방안’ 토론토론회 발제자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의 핵심 인프라 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국내 인력 흡수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중장년 인력의 시장 진입 촉진책 마련’, 지역 불균형과 제공기관 과잉 진입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 해결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역별 총량제 실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실질적 지급 강화를 통한 ‘과감한 처우개선 정책’, ‘외국 인력 도입의 실효성’ 등 구인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2025년부터 해외 우수 인력을 바로 지원해야 돌봄의 공백없이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 자치단체에 부산시, 남양주시, 청송군, 광주 북구, 김제시 선정토론회에 이어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돌봄 체계 구축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한 자치단체에게 주는 ‘제3회 노인복지시설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7개 시도협회와 시도협회 산하 노인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직무교육 지원, 노인 인권 증진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결과를 평가해 올해 부산광역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청송군, 광주광역시 북구, 전북 김제시 등 5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권 회장은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초고령사회 돌입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우수 공무원 표창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