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체제서 기조 변화 어려워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0개월을 끌어온 ‘의정 갈등’ 해법은 짧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결정까지, 길게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단체들은 일제히 “탄핵 가결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 의료개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또한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계엄 포고령 작성자를 처벌하고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동안 윤석열이 벌여 놓은 온갖 의료 탄압, 의대 탄압이 올바르게 되돌려져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탄핵을 계기로 ‘의료 개혁’의 정당성마저 흔들려는 모양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며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고 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역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수많은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데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서다. 한 의대 교수는 “결정권자가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결국 차기 정부까지 (의료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탄핵을 계기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한 사직 전공의는 “쓸데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에 따라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