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김새롬 교수 논문 발표

의료 공백 전보다 최대 3.3만명 적어
‘3136명 발생’ 민주당 분석과 배치
임종 과정 중 치매 환자 다수 포함
“고령화 변수 반영 안 돼” 과대계상

“불필요 수술 줄고 건보 1.4조 투입”
의료대란 피해 없다는 단정은 못 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분석한데다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진환 교수팀의 연구는 전공의 파업 기간 전체 사망자를 본 것이고, 의원실이 분석한 것은 의료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망원경으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환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요양병원에 ‘고려장’처럼 갇혀 초과사망한 환자가 3000여명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켜 총량을 보면 초과사망이 늘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 나온 논문을 봐도 의사들이 파업한 해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다가 파업이 끝난 뒤 사망자가 늘었다. 치료가 지연되면서 초과 사망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초과 사망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