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에도 “의료개혁 정책 원점 논의” 대선 국면 발판… 공세 높이는 의료계

증원 0에도 “의료개혁 정책 원점 논의” 대선 국면 발판… 공세 높이는 의료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4-20 19:22
수정 2025-04-21 0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공의·의대생 “정부 책임자 문책”
서울서 ‘전국 의사 궐기대회’ 강행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좌초 우려도

이미지 확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는데도 의사 단체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대선 국면에서 목소리를 키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조치들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며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며 “보건의료 공약을 마련해 후보들에게 요구하자”고 했다.

앞서 시민사회 일각에선 “의사단체가 대선 정국을 발판 삼아 의료개혁 전체를 흔들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의협은 최근 대선 공약 준비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김 회장은 “전공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의료 개혁 폐기가 전공의 복귀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했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 달라”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역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진료 행위 가격) 인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일부는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강경파가 대선 국면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 1년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4-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