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81% “수도권·지역 의료 격차”
서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심화
국립대병원 손실 5662억 1년 새 2배

지역 환자들이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들이 지출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간병비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대 4조원이 넘는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인 ‘공공병원·의대 신설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 실현을 위해선 지역 환자를 흡수할 국립대병원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최소 4121억원에서 최대 4조 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년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교통비와 숙박비만 4121억원에 달하며 (병원 간)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반영할 경우 약 4조 6270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이다. 보사연이 만 19~69세 지역 주민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2%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하다’고 답했다. 또 80.3%는 ‘국립대병원의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국립대병원의 전문인력 확보와 응급·중증질환 진료 역량 고도화 등을 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립대병원의 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전체 손실액은 5662억원으로 전년도(2847억원)에 비해 약 2배 늘었다. 의료 질을 가늠할 수 있는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국립대병원 2.3~3.3명, ‘빅5’ 병원 4.1~4.8명이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지만 총액 인건비와 정원 규제에 묶여 있는 탓에 인력 확보가 어렵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전문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도 오랫동안 국립대병원을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국립대병원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이들은 교육·연구 기능 위축과 병원의 자율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한다. 한 국립대병원 교수는 “의료현장을 잘 아는 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면 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거라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KAIST 등은 교육과 연구 기능이 중요한 대학(원)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돼있다”며 “국립대병원이 민간과의 경쟁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부처가 투자와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