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協 “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대정부 요구안 관건

전공의協 “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대정부 요구안 관건

박민식 기자
입력 2025-06-29 14:29
수정 2025-06-29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대의원총회서 새 비대위 구성 마무리
한성존 위원장, 與 박주민 의원과 만남도
“새 대정부 요구안 확정된 것 없어”

이미지 확대
한성존 신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전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성존 신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전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새 수장을 맞은 전공의 단체가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그동안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전공의들이 협상 기조로 전환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커졌지만, 향후 제시될 대정부 요구안의 구체적 수위가 사태 해결의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의원총회 직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료계 다양한 단체들과의 교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총회에서 신임 대전협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한성존 위원장은 최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사태 해결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무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측과도 이미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관심이 쏠렸던 대정부 요구안과 관련해 대전협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 차원의 새 요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의 새 요구안은 지난 24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전공의협의회가 공동 발표한 3대 요구안을 토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다.

향후 대전협이 기존 7대 요구안을 축소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복지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의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돌아가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의정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편 대전협은 이번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지역협의회 인준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논의 구조가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이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대위에 지방 수련병원 대표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전국 7개 권역별로 지역협의회장을 선발해 일선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