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없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평화의 궁정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3.2 뉴스1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5대 원칙을 건의했다.
우선 이 지사는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설계에 의하면 1인가구는 1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없어도 지역화폐식 지급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9일부터 지급하는 경기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거나,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교부하되 지정된 업소에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매칭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이 불가능한 경기도와 시·군들이 1인당 약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까지 가진 중앙정부는 마음먹은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2조달러(5000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1인당 100만원씩을 2~3회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필요예산 51조원은 3년간 나누면 각 17조원으로 연간예산의 3%선에 불과하고, 국채 발행뒤 하반기 추가예산과 내년 및 내후년 예산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보전은 못해줄지언정 지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강제해선 안되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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