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중대 고비

저녁 9시 이후 밀집·지하시설 운영 중단
공공·민간 기관 50% 이상 재택근무 검토
“한풀 꺾여” “아직 몰라”… 정부서도 혼선
文 “방역과 경제, 함께 잡아야 할 두 토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로 진단한 가운데 경제냐 방역이냐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방역과 경제 둘 중 극단적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 내기 위해 사수 작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막아 내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방역당국은 좀더 절실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등교 개학 중단은 물론 추석 연휴 때조차도 집안에만 머물러야 할지 모른다”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언급하며 방역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고위험·중위험시설, 저녁 9시 이후 밀집 우려 시설, 지하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은 50%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단기 전세버스도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는 결국 확진자 추이에 따라 결정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확진자 추이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로 좌우된다. 방역당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진자 증가세가 꺾였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반론도 교차한다. 하지만 양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에선 의견 차이가 없었다.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상태여서 심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건 상당히 성급한 판단”이라며 “어디서 (정점을 찍고) 멈출지는 주말까지 추이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