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찾아 치료병상 확보 독려

최대집 의협 회장, 정부 고발 조치에 무기한 파업 선언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료거부를 이끌고 있는 의협은 정부의 각종 행정조치가 ‘야만적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13만명의 전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간부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고발하고 겁박하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는 가혹한 탄압이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총파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모든 의료계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은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내린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3개 병원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까지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남에서는 전체 1094개 의원 가운데 10.1%인 110곳이 임시로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전임의와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한 가운데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코로나19 치료용 병상 가동률이 75％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증환자 병상은 20여 개만 남은 데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즉각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치료병상 확보를 독려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