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섰을 때 내세웠던 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였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에 10차례 중 7차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개최한 회의 28번 가운데 의협은 19번이나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석률은 32.1%에 불과했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대표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대표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공급자 8명 중에서 의협 몫은 2명,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명씩이다.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으로 알려져 있다. 수가는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실제 2018년 6월에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정을 넘기며 협상을 벌였으나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2019년 11월까지 연속으로 19번 회의에 불참했다. 2.7% 인상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이 결정으로 2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최 의원은 “의협은 건정심의 구조 변경을 주장하기 전에 국민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