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장기 보육계획 확정

내년부터 부모급여… 1세 35만원
2024년 100만·50만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하는 ‘유·보 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올해 역대 최저의 합계출산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아기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만 0세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부모급여로 통합해 지급액을 확대한 것이다.

가정 양육을 하는 만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70만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2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 1세의 경우 가정 양육을 하면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