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항소심 1심보다 중형, 원칙 중시하는 대표적 TK 출신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조희대(57·사법연수원 13기)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차한성(60·7기) 대법관이 오는 3월 퇴임한 뒤 후임 대법관이 된다. 양 대법원장이 조 후보자를 임명제청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하게 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기존 판례를 중시하는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표적인 TK(대구·경북) 출신 법관으로 차 대법관의 고교, 대학 후배이기도 하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내역공개 당시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7억 7300만원)를 포함해 은행 예금 및 주식 등 모두 9억 589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20 12년 3월 공개 당시보다 4021만 70 00원이 늘어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이 조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하급심에 대한 구제 등 재판업무 기능에 중점을 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법관 출신 위주의 대법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사법부의 다양성은 저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대법원장과 오는 3월 퇴임하는 차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김소영, 박보영 대법관 등 2명만 여성이고, 나머지 10명이 남성이다. 서울대 출신이 10명이고 비서울대 출신은 고려대를 나온 김창석 대법관과 한양대를 나온 박보영 대법관 등 2명이다.

추천위 후보 5명 중 1명으로 선정됐던 정병두 검사장의 탈락으로 ‘검찰 몫 대법관’ 배출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