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챙긴 방산업체 대표 등 2명 기소…독일산 정품 제품생산증명서도 위조

울산지검은 해군의 차기 호위함 주요 부품을 공구상사에서 주문 생산해 납품한 방산부품 제조업체 P사의 대표 이모(4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방산업체 S사의 기술담당 이사 양모(4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11월 해군 차기 호위함의 조타기 부품인 가변 용량펌프와 레벨 스위치를 순정품(독일산)이 아닌 국산 비규격품을 납품하고 7억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변 용량펌프는 유압공급 장치의 구동력을 증폭시켜 함의 방향을 잡아 주는 부품이다. 이씨는 레벨 스위치를 부산의 공구상사에서 주문 생산해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벨 스위치는 탱크에 기름이 새거나 고장이 생기면 이상 신호를 보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고장이 나면 연료가 바닥난 상태로 함정의 엔진이 정지될 수 있다.

이씨는 또 2010년 말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호위함 5척, 상륙함 1척의 가변 용량펌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독일 업체의 제품생산증명서 24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씨가 호위함 6척, 상륙함 1척, 기뢰부설함 1척 등 총 8척의 군함 조타기 유압공급 장치를 수주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의 견적가를 미리 알려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1억 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이씨의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 자신이나 아내 명의 통장에 입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문제의 부품을 교체했고, 해당 기관은 이후 건조하는 호위함에 대해 전수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는 등 방위산업 분야 비리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