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등 8명 구속·10명 불구속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 척결을 위해 시작된 검찰의 첫 번째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인 철도비리 수사가 현직 국회의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을 기소한 가운데 4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정치인과 공무원, 철도시설공단, 철도부품 납품업체가 얽힌 비리 복마전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치권은 또다시 ‘방탄국회’로 비리 정치인을 보호해 실망감을 안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3일 철도비리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룡(68) 새누리당 의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 담합한 기업 2곳도 기소했다.

조 의원은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납품로비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같은 당 송광호(72)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호남고속철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AVT에서 3억 8000여만원을 받아 김광재(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 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서 모두 2억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감사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51)씨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전 감사 성모(59)씨와 전 부이사장 오모(61)씨가 부품업체에서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는 등 많은 간부들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과 관련 업체의 고질적인 유착뿐 아니라 정치권, 감사원 간부들의 특정 업체 비호도 확인했다”면서 “업체 관계자의 횡령 등 개인비리 등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