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관평가… ‘낙제 판사’ 16명

“공무원 XX들은 하여튼….”

술자리 발언이 아니다. 재판 도중 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올해로 7년째 법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법관들이 재판 중 막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변회는 변호사 5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 50점 미만(100점 만점)의 낙제점을 받은 법관이 1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평가에는 소속 변호사 945명이 참여했다. 반면 서울동부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평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공정한 언행으로 3년째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진석(서울고등법원), 송미경(인천지법), 여운국(서울고법), 정문경(서울서부지법) 판사와 조용구(서울고법) 부장판사가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