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각률 관리?” 法 “공판주의 정착”

하락세였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다. 2005년 9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뒤 법정 증거·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9년 정점(25.04%)을 찍은 이후 불구속 수사 확대로 점차 낮아지던 추세라 법조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4%로 집계됐다. 3만 6176건이 청구돼 7285건이 기각됐다. 전년도(17.89%)에 견줘 2.25%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13년과 2014년의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역시 각각 1.30%에서 1.34%, 0.84%에서 0.88%로 약간 올랐다.

2005년 13.20%에 불과했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16.54%, 2007년 21.88%, 2008년 24.21%로 쑥쑥 높아져 2009년 25.04%로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후 불구속 수사 분위기가 번지며 검찰이 영장 청구 요건을 강화해 청구 건수 자체를 줄이면서 2010년 24.03%, 2011년 23.48%, 2012년 20.65%로 낮아졌다. 실제 2000년 12만 1629건에 달했던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05년 7만 3800건, 2010년 4만 3574건으로 줄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달라진 요건에 맞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기각률이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다시 20%대로 높아진 것을 보면 법원이 기각률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발부는 담당 판사 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본·미국 등과 같이 영장심사도 3심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2~3% 포인트 차이에 큰 의미를 둘 순 없다”면서도 “검찰이 정부 방향에 맞춰 이벤트성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확대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판사도 “검사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해 나타난 현상 같다”고 분석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