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당도 수사” 발언하자 검사들 반발하며…

김무성, “야당도 수사” 발언하자 검사들 반발하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13 19:07
수정 2015-04-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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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외압·가이드라인 논란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현 정권 실세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나섰지만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곳곳에서 암초가 등장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험로가 예상된다.

13일 검찰 내부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볼멘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억울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터라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 대표라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수사팀에 마치 ‘야당까지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 신중치 못한 언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의혹도 제기되지 않은 야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 전 회장과 가깝게 지낸 충남 태안군 의원들에게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생전 성 전 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고압적으로 캐물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 전 회장의 메모지에 이름이 적혀 있어 검찰 조사 대상인 이 총리는 태안군의회 이용희 부의장 등이 “대화 내용을 왜 말해야 하느냐”며 반발하자 “내가 총리다. 5000만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나에게 얘기하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 리스트’가 돌기 시작했다. 검찰이 성 전 회장 메모지 외에 구체적인 장부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검찰이 이미 야당 유력 인사의 비리 연루도 확인했다”는 식의 소문이 야권 핵심 인사들의 실명과 함께 떠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인 사건은 여든 야든 검찰 수사 결과에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수사팀과 검찰 전체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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