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수 판사 내부 게시판에 공개 비판글 “박종철 사건 은폐 맞선 검사로 거짓 휘장”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박 후보자 임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 판사는 “과거 독재정권 치하의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축소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만 같은 절박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7일 박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보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의 수사는 겨우 4일간 진행됐다”면서 “필수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현장검증이 당사자인 고문경관을 참여시키지도 않은 형식적인 실황조사로 대체됐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그대로 추인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둘러 수사를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스스로 나서 사건의 은폐·축소와 무관함을 해명할 의지가 없다면 이제라도 대법관 후보자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