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일부 승소… 5700만원 배상

가슴확대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봤다면 일종의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오성우)는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나타났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고,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600만원과 위자료 1100만원을 더해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에 해당한다”면서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만큼,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