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가 15일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시작 10분 전인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 등 3∼4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법정 앞에서 ‘재판을 앞둔 심경이 어떠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지난해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인이 아닌 대표자가 이 혐의로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재판의 쟁점은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인데, 그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 지 여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