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마지막 시험 절박함 반영…23년 만에 최고 경쟁률 54.5대1

국회·정부 사시 존치 논의는 계속
‘돈스쿨 논란’ 로스쿨 등록금 동결
전국 25곳 모두 당초 약속 어겨

계획대로라면 마지막이 될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23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 27일 전국에서 치러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법대로라면 1963년 처음 시작된 사시는 1차 시험이 올해로, 2·3차 시험은 내년을 끝으로 반세기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측과 로스쿨 제도로 법조인 양성 일원화를 주장하는 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범정부 협의체 형식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사시 존치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도시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사시 1차 시험의 응시인원은 5453명(1차 시험 면제자 310명 미포함)으로 집계됐다.

올해 최종 합격인원이 100명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 경쟁률은 54.5대1에 이른다.

이는 63대1을 기록한 1993년 이후 23년 만에 최고치다. 선발 인원 자체가 크게 줄어든데다 올해가 사시 1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수험생들의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963년 ‘사법시험령’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시는 그동안 이른바 ‘희망의 사다리’로 통했다. 학벌 등 차별 없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시가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법률서비스 시장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사시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확정·공포됐고, 2017년 사시를 폐지(1차 시험 기준)하기로 정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입장 발표로 사시존치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로스쿨 학생들은 ‘수업 및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격렬히 저항했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측도 소송 등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무부·교육부 3개 기관과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아직까지는 사시 폐지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사시의 대안으로 도입된 로스쿨에서는 고액 등록금에 따른 ‘돈스쿨’, ‘법조계 금수저’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로스쿨들은 지난해 말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 측은 사립학교 로스쿨들이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10개 이상 사립 로스쿨들이 등록금을 15% 인하하기로 했고 인하 여력이 충분치 않은 일부 대학은 장학금을 더 늘려 균형을 맞출 것”이라며 “등록금을 인하하면 1년 등록금이 2000만원 이상인 로스쿨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