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문재인 檢 고발

북한인권단체, 문재인 檢 고발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0-17 22:34
수정 2016-10-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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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이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과 사단법인 NK워치,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7일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대로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 국가정책이자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면 이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제안하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독재자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선택했다면 이는 북한 국민을 향한 또 하나의 인권 말살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 성격상 공안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고,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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