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TF 20명 안팎 가동…신속 진행 불구 장기화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소추 사유 중 문제가 심각한 사안만을 대상으로 선별 심리하는 대신 탄핵소추 사유 전체를 놓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객관적이고도 충실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신속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리가 지연될 경우 내년 5~6월쯤 탄핵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12일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증거나 자료 등을 변론 과정에서 다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확실한 탄핵 사유 일부만 우선 심리를 진행해 탄핵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헌재가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추 사유를 (여러 개) 주장했는데 (모두) 판단을 안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직권으로 (선택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헌재는 심리 자체는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헌재는 다음주에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인 수명(受命) 재판관 2~3명을 지정하는 등 변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준비절차는 심리를 집중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소속 헌법연구관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