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특검 관계자는 17일 “재단 출연 기업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되 입건 범위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뇌물죄 정황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 기업과 순수 출연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관건은 ‘부정한 청탁’ 규명 여부다. 제3자 뇌물은 공여자쪽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삼성의 경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씨측에 지원을 약속한 전후로 박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타깃으로는 SK, 롯데, CJ 등이 거론된다. SK와 롯데는 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이러한 출연 결정이 이뤄질 즈음 최태원 회장 사면(SK)과 면세점 사업 인허가(롯데) 등의 현안이 걸려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두 기업이 당면 과제의 원활한 해결을 청탁하며 출연을 약속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외에 부영그룹도 제3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영은 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업은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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