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지시 2009년 6월 이후 최대

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둔 26일 오전 10시 생계형 사범 884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6월 이후 최대 규모다.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 영세상인 2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등이다. 부부 수형자 5명, 북한이탈주민 2명 등도 포함됐다. 수형 생활 중 기능자격을 취득하거나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모범수형자 450명도 가석방된다.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폭력사범,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 등도 배제됐다. 법무부는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가석방된 출소자들이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