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1시간 분량 질문 준비”… 대통령 나오면 치열한 공방 예고

헌재 선고일 지정 초미의 관심사
盧 前대통령 땐 사흘 전에 공개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남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로 잡으며 ‘선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지만 마지막까지 힘든 항해가 예상된다. 3월 10~13일쯤으로 예상되는 선고일까지 ‘돌발 변수’가 산재해 있어서다.남은 기간 최대 관심사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당사자의 진술이 처음 나오게 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미 1시간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 놓고 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출석은 기회”라는 의견을 지난 20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헌재는 26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께서 그동안의 소송 경과를 보고받으며 신중히 검토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헌재 출석에 있어 박 대통령 측이 우려하는 것은 국회 측이나 재판부의 집요한 질문 공세로 자칫 말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 자체로도 피하고 싶은 장면이거니와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심판정에 나온 모습이 피고인처럼 비쳐지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선고일이 언제로 지정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8명의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재판관 평의가 2주가량 걸리는 만큼 3월 10일이나 13일쯤엔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지만 박 대통령 측이 판결 연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선고 사흘 전에 날짜를 공개했듯이 이번에도 막판에 선고일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총사퇴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나 딱히 실익이 없어서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대리인단이 사임하더라도 이미 사실관계 파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대로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이 종합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하는 시기는 26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300여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23일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좀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