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박 대통령 최후 변론 뒤집는 의견 내

미르재단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범죄 행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 설립이 공익 목적이었고 모금도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주요 탄핵 사유를 놓고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의견을 낸 것.

8일 JTBC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 공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문체부는 미르재단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면서 “미르재단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고 명시했다.

특히 문체부는 주요 탄핵 사유인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해 재단 출연이 외부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와 관련돼 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르재단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했고, 대기업은 그 설립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는 박 대통령의 최후 변론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검찰과 특검수사에서 상당부분의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